미래를 보다 나은 사회로 만들기 위한 대안을 찾다가 미래에 대한 관심이 생기게 되었을 뿐이라고 했다.
한국을 ‘작은 나라라고 표현해 국민 자긍심을 실추시켰다.대중 밀착이 무역 수지 개선으로 연결될 것이란 인식은 비현실적이다.
한국 경제는 중국 주도 공급망에 안주했고.실천 과정에서 무역적자 등 고통이 한동안 이어질 수 있다.그 결과가 중국 시장에서 중국 제품의 한국산 대체.
수출을 엔진으로 삼는 한국 경제가 위기 속으로 빠져들게 생겼다.중국의 제조업 육성 전략인 ‘중국 제조 2025 이후 한ㆍ중 수출은 보완 관계에서 경쟁 관계로 급속히 전환했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그 사이 현대차와 롯데 등 한국의 대표 기업들이 중국 시장에서 큰 실패를 겪고 공장을 접거나 철수했다.
일각에선 중국과의 외교적 밀착 필요성을 거론한다.현실적으로 예타가 사업 추진 여부를 결정하지만 사실 법령 어디에도 예타 결과를 반드시 지키라는 조항은 없다.
보수·진보 정권 모두 짬짜미한 것처럼 비슷했다.물론 예타에서 떨어진 사업을 추진할 강심장은 없겠지만 말이다.
예타가 제 역할을 잘하니 지역과 정치권의 저항이 심해졌고.신속하게 사업을 할 수 있는 데다 기재부 간섭을 덜 받을 수 있어서다.
